사건명 소청_성실 의무 위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3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842, 2023.05.09, 기각
  성실 의무 위반(해임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성실 의무 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107, 2023.04.27, 기각
  성실 의무 위반(견책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성실 의무 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56, 2023.04.11, 감경
  성실 의무 위반(견책→불문경고)
 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성실 의무 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746, 2023.04.04, 기각
  성실 의무 위반(정직3월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정직3월, 징계부가금 4배 소청_성실 의무 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

2022년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380, 2022.10.11, 취소
  성실 의무 위반(감봉3월→취소)
  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성실 의무 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